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 발표(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 발표(2025년), 여성가족부는 2025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주거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이 핵심입니다. 2025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2024년 대비 460억 원이 증액된 총 5,901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의 인상입니다. 2025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 금액이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로, 양육비 지원 확대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금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번 양육비 인상은 이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2. 학용품비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용품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학용품비 지원이 이제 초등학생까지 포함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학용품비는 자녀 교육을 위한 필수 경비로, 한부모가족이 학업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5년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로 연 9만 3천 원을 지원받게 되며,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업 환경이 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자녀가 기본적인 학습 재료를 지원받아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3. 주거 지원 확대: 매입임대주택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확충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도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력하여 매입임대주택을 한부모가족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이를 306호에서 326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도 현재 최대 1천만 원에서 1천 1백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도 확충됩니다. 2025년에는 경북에 1개소 신축, 전남과 경남에 각각 2개소의 복지시설이 증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입소 정원을 늘리고, 공동 양육 공간을 확충하여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복지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교체 등 시설 기능 보강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4.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강화

2025년 하반기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선지급 후, 국가는 비양육부·모로부터 해당 양육비를 추후 회수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가 선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16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 가구가 더 이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도 확충됩니다. 2025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 9명이 추가 채용될 예정이며, 선지급 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도 8억 7천만 원이 배정됩니다. 이로 인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징수 및 제재 조치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증액: 2025년 총 5,901억 원 편성

2025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은 총 5,901억 원으로, 2024년 대비 460억 원(8.5%)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이 신설되었으며, 이를 위한 예산은 287억 3천만 원입니다. 이번 예산 증액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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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여성가족부는 2025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며, 양육비 지원 인상, 주거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이번 조치는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에게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양육비 이행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한부모가정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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