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연금 인상 및 신청 방법, 자격 및 선정기준액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34만 2,510원으로 인상되어 월 최대 43만 2,510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한 결과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138만 원, 부부가구는 220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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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연금 주요 변경 사항

1. 기초급여 인상

• 2024년 금액: 33만 4,810원
• 2025년 금액: 34만 2,510원 (7,700원 인상)
• 최대 지급액:
  • 기초급여 34만 2,510원 + 부가급여(최대 9만 원) = 월 최대 43만 2,510원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2. 선정기준액 상향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조정됩니다.

•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 원
  • 부부가구: 208만 원
•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만 원 (8만 원 인상)
  • 부부가구: 220만 8천 원 (12만 8천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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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의 구성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며, 각 항목의 목적과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급여

• 목적: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소득 손실 보전
• 지급 금액: 월 34만 2,510원

2. 부가급여

• 목적: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
• 지급 금액: 소득계층에 따라 월 3만 원 ~ 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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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1. 대상자 요건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장애 상태: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심한 장애 등급)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히 감소한 상태

2. 소득·재산 요건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월 13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220만 8천 원 이하

3.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 및 공제:
  • 월 소득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 – 기본공제(90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부채] × 소득환산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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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 주소지 무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2.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3.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2. 소득·재산 심사: 행정기관에서 소득 및 재산 확인
3. 장애 상태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
4. 지급 결정 및 통보: 선정 결과를 통보받고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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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절차 및 일정

1.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2. 지급 방식: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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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 내용

1. 장애수당

• 대상: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 급여액: 월 6만 원

2. 장애아동수당

• 대상: 18세 미만 장애아동(중증 및 경증 포함)
• 급여액: 월 최대 2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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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1. 2025년 장애인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5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며,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2.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3.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4.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5.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는 재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6. 장애인연금은 매월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20일 지급되며,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7.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을 경우 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네,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자의 기초급여액에 20%가 감액됩니다.

8.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을 위한 제도로, 중증장애인이 수급하는 장애인연금과는 별도입니다.

9. 선정기준액 초과 시에도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선정기준액 초과 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부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0. 신청한 뒤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 결과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통보하며,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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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5년 장애인연금 인상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신청 절차와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여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하세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필수 복지제도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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