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 지원,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5대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주요 고정비용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항목별로 자세한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자영업자 플랫폼 상생협력 및 배달료 지원

소상공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앱과 모바일상품권 같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료 지원이 주요 과제로,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감면하고,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임대료 감면 및 세제 지원

임대료 부담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7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 기간도 2025년 말까지 연장되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 자산을 저렴한 임대료로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계약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공공부문에서도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전기료 지원 확대

소상공인들이 감당해야 할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전기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대책으로 인해 연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로써 최대 50만 명의 소상공인이 전기료 지원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4. 인건비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등 자동화 기술 도입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은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품목별로 50~70%의 보조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외국인 주방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관리비 투명성 강화

최근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려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개정된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관리비 부과 항목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표시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결론: 소상공인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로 안정적 경영 지원

정부의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5대 고정비용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 각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욱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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